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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장은 이상하게도 물가 목표치를 모두 2%로 잡습니다. 혹시 이들이 어느 한날 모여서 밀약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는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게 좋습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봤자 그만큼 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쉽게 3년전에 500만원 하던 TV가 1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 볼 때는 물가가 떨어지는게 과연 좋은가?”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본을 들여서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나 개인은 결국 파산합니다. LG디스플레이가 그 대표적인 예 입니다.
이유는 공급과잉과 경쟁의 이유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경제는 계속 소비와 생산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것을 “장기적인 불황”이라고 하며 이걸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이용해 종이와 상품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앙은행도 물가가 오르길 바랍니다. 그 기준점을 2%로 잡은겁니다.
2% 기준을 예시로 물가 상슬률이 2%보다 높으면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돈의 사용료가 비싸져 투자와 소비를 억제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낮으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 소비와 생산이 축소되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이 가장 적절하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물가상승률은 2%로 연구해 잡은겁니다.
왜 2%를 맞출 수 없는가?
2008년 리먼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도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을 뿐이고 미국을 포함해 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찍고 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점점 위기속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라면 누군가 그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아직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요구불예금 회전율 지표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한국의 요구불예금 회전율과 10년물 국채금리를 나타내는 그래프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 예금지급액을 예금의 평균잔액으로 나눈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역대 최저치이며 이말은 즉,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0년물 금리를 보듯 금리가 최저인 상태에서도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돈의 사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유동성의 함정(Liquidity Trap, LT)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자를 아무지 낮춰도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이자가 어느정도까지 낮아지면 돈을 빌려 쓰는 비용이 저렴해 모든 주체가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낮아지고 낮아져 어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빌려 투자 하는게 아니라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여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려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유 하려는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오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화폐량을 늘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효과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중앙은행은 더 이상 힘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LT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화폐수요공급(LM)을 이해해야 합니다.
- LM(Liquidity Preference: 유동성 선호) + Money Supply(화폐 공급)
LM곡선이란, 이자률(R)과 국민소득(Y)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위 그림의 붉은 선은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Y0 → Y1)이 증가하면
거래를 위한 화폐수요가 증가하므로 화폐수요곡선(LM)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 자체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소득 증가로 인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지 않듯이) 이자율도 같이 올라 투자적 수요를 낮추고 거래의 수요로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화폐량은 균형을 잡아갑니다.
쉽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시장금리가 높아져 투기 바람을 안정시키고 아파트나 주식 거래를 통해 자산으로 통화가 이동하면서 통화량에 균형을 잡는다는 말 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초과수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려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투자(I)와 저축(S)를 나타내는 IS곡선에 LM곡선은 역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중앙은행인 금융당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아래 그림과 같이 1을 2로 움직여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이자율은 낮추고 생산량과 국민소득은 높게 하며 저축을 낮추고 투자를 넓히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LM의 곡선 이자율을 아래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조작하고 결국 수평으로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고정되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더 이상 LM곡선을 좌우로 움직일 수 없기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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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은 이자를 더 내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결 될 수 없는 통화정책의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걸 알기에 정부에 재정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