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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 아픈데도 무리하게 일을 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국제적으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1단계 시범사업과 더불어 23년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완점과 지역확장에 중점을 두고 전면 실시를 위한 근거와 사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중?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3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에 들어가 본격적인 정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으며 현재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중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운영기간: 22년 7월 ~ 25년 6월까지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중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 운영기간: 23년 7월 ~ 25년 6월까지
-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
- 모형 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
- 거주지: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자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을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됩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자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
1단계 시범사업 지원 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 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질병 및 부상 요건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최소 90일 ~ 최대 120일까지 보장되며 진단서 발급여부는 필수이며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여기서 말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 개념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며 치료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입, 내원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수술 당일 포함 3일간 입원하고 7일간 재택에서 요양하며 근로를 못한 경우 → 근로활동 불가기간은 수술일로부터 근로복귀일까지 10일로 인정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을 해야하며 대신 진단서 같은 경우는 불필요 합니다. 최대 보장기간은 90일까지고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개념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 택배 업무를 하던 중 골절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일 46,180원”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자격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며 여기에 소득, 재산기준이 추가됩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재산과표액 기준)이하인자
마무리
위와 같이 상병수당제도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시범기간 운영이기에 다소 복잡하고 절차 방법이 까다로운건 사실이나 그래도 일을 못해 어쩔 수 없이 쉴 경우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좋은 복지 정책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현재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꼭 한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